거버먼트 2.0 컨퍼런스 후기
거버먼트 2.0 – 국가정보자원 개방, 공유, 활용 컨퍼런스
- 주최: 행정안전부
- 주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코리아포럼
- 후원: KT, 삼성 SDS, SK C&C, Oracle, Microsoft, IBM, 전자신문
SOA day를 계속 열고 있는 웹코리아포럼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했다는 점에서, 대부분 SOA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기술위주 컨퍼런스가 될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 발표내용들은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SOA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발표가 대부분이었으며, 정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도 드물었다. 게다가 추상적인 업체 홍보 성격의 발표는 마치 여기가 컨퍼런스가 아니라 이미 도입 업체 선정 과정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였다.
하지만 몇몇 발표는 눈에 띄었다.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SK C&C)” 발표는 현재 정부의 대민 서비스 방식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SOA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정부 2.0이 단지 기존 정보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서비스 처리 과정을 개혁해야 달성된다는 점을 초반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왜 정부 2.0이 정보통신 관련 부서 소관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 내에서 이 과제를 진행할 파워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공공정보 민간 개방에 따른 저작권 관리 방안 (KT)” 발표는 더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를 다소 부실하게 다룬 점이 아쉬웠다. 공공 정보의 정의 시도는 좋았으나 지나치게 단순하게 분류하였으며, 공공 정보를 민간 분야의 기준으로만 바라보아 저작권에만 집중하였다. 공개에 대한 기준 및 법 정비를 제안하고, 저작권 이전에 위변조로 피해를 DRM, 워터마크 보다 당연히 먼저 다루었어야 한다. 사업 기회를 꿈꾸는 장밋빛 예 뿐만 아니라 범죄 정보를 지도에 보여주는 SpotCrime 또는 공개된 성범죄자를 지도에 보여주고 사진까지 공개하는 family watchdog 서비스와 같이 한국에서는 더욱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서비스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 공공 분야에서의 SOA 적용과 통제 (오라클)” 발표는 SOA의 필요성을 가장 잘 설명했고, “KT Open API 네트워크 서비스 추진 전력 (KT)” 발표는 민간 분야에서의 레퍼런스를 잘 보여줬다. 몇몇 발표에서 원론적으로 인증을 언급하긴 했는데, 이 부분도 이후 더 논의가 되길 바란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어떤 기업에서 온 사람이 말했듯이, 가장 건질만 했던 것은 “SOA 기반 국가자원 개방, 공유 활성화 전력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발표였다. 100개 서비스 개발 등 질적 성장보다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우려되기는 하나, 중단기 목표를 세우고 소요 예산 산정 및 기대 효과 분석 등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홈페이지 기준 22명으로 구성된 정보자원정책과 차원 업무인지 정보화 관련 부서 들이 같이 협업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덧. 기조연설 및 일부 발표가 지나치게 기술을 이야기 한 점은 컨퍼런스 주최측이 보다 조율했어야하는 문제다. 연사를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컨퍼런스가 산으로 가게 되면 연 보람이 없을텐데.
덧 2. 컨퍼런스는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무료 컨퍼런스였으나 무려 코스요리가 나왔다. 세금이 아니라 후원사 돈이었겠지?